전세대출 소득공제 2026, 세대주 아니어도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청약저축 공제와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한 주택자금 공제가 셋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빌린 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40%, 연 400만원)이고, 집을 담보로 잡고 장기로 빌린 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한도를 같이 씁니다. 이번 개편은 이 셋 중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대상자 범위만 넓히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한도나 조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쓰고 있다면 둘은 서로 다른 한도로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반려되는 이유#

국세상담센터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반려 사유는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잃습니다.
•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경우. 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 보유로 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은행이 대출금을 근로자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임대인에게 다시 이체한 경우.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넣지 않으면 대상 차입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입주일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추가로 빌렸다면 금융기관 차입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개인 간 차입은 1개월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집(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초과)을 빌린 경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주묻는 Q&A · 국세상담센터

혼인신고로 경차가 두 대 됐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원래 "1세대 1경차"가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이 가진 승용차나 승합차가 각각 1대를 넘으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고, 지금은 2026년 말까지만 한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차 1대만 소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는 각각 1대씩 허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 정책브리핑

경차를 각자 굴리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세대에 경차가 두 대가 되어 이 원칙에 걸립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이 경우 두 대 중 한 대분은 계속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한도(연 30만원)는 그대로 둔 채 제도 자체의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입니다.

두 항목 모두 아직 법이 아니라 방안입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야 시행 여부와 적용 연도가 정해지므로, 지금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정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¹